퇴직연금 DC형 DB형 분석

1. 퇴직연금이란?

<그림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 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6호)

2.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그림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함.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됨.

3.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 적립
회사 내부
회사 외부(증권사, 보험사, 은행)
퇴직금 운용
회사 내부
회사(DB형), 근로자(DC형)
중간정산
제한적
제한적
퇴직금 수령
일시금(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가능
퇴직금 계산
퇴직시점 평균임금 * 근속연수
DB형 : 퇴직시점 평균임금 * 근속연수
DC형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근로자 운용)
회사가 망할시
못받음
선지급 개념
  - 위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퇴직금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음.

<그림 출처 : 한화생명 공식 블로그>

<그림 출처 : 한화생명 공식 블로그>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는 DB형과 DC형으로 나뉨.

4. 퇴직연금 DB형과 DC형 비교
구분
DB형
DC형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평균임금(3개월)
매년 회사부담금(연봉의 1/12)+운용수익
운용주체
회사
근로자
수령일
만 55세이상
만 55세이상
중도인출
불가능
제한적 가능
제도 변경
DC형으로 변경 가능
DB형으로 변경 불가
유불리
임금상승률이
높을 때(8%이상)
그외에는 DC형이 유리
주 투자 상품
정기예금, 보험, ELS
ETF, 펀드(주식, 채권형), 보험, 정기예금 등
  - 최근 DB형과 DC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혼합형 상품도 나왔으나 도입여부는 회사에 따라 다름.
  -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DC형이 유리한 조건을 가짐.(물론 운용방식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도 있음)

5. DC형을 해야 되는 이유?
  - 회사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DB형의 경우 수익성 상품에 넣어서 이익을 내면 고스란히 회사가 가져가므로 운용을 잘 하는게 유리함.
  - 하지만 운용 담당자가 해당 자금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회사에서 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므로 정기예금과 같은 원금 보장형 상품에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
  -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해진 금액만 받으면 되므로 따로 DB형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신경을 안쓰게됨.
  - 그러면 DC형으로 했을 때 DB형대비 얼마나 기대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계산해보자.

<그림. 연봉 4000만원일 때 실수령액>

  - 초봉 4000만원이고 연평균 임금상승률 5%로 가정함(참고: 2020년 12월 31일 기준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0.9%임)
  - 5%로 가정하는 이유는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진급 시에 오르는 기본급/직능급을 반영하기 위해서 임금상승률보다는 조금 크게 잡음.
  - DC형의 평균수익률은 7%로 계산함(미국 S&P 500지수 100년 평균 기준)
  - 또한 운 좋게 한 회사에서 30년간 근속했을 경우로 가정함.

 

<그림. DB형과 DC형(7% 수익기준) 수익 비교표>

구분
계 산 결 과
DB형
360,515,000원(약 3억6천만원)
DC형
496,392,000원(약 4억9천6백만원)
  - 결과는 약 1억 3천만원정도 차이가 남.
  - 만약 근로자가 매우 운용을 잘해서 연평균 11%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림. DB형과 DC형(11% 수익기준) 수익 비교표>

구분
계 산 결 과
DB형
360,515,000원(약 3억6천만원)
DC형
949,999,000원(약 9억5천만원)
  - 결과는 약 5억 9천만원정도 차이가 남. 물론 연평균 11% 수익을 내려면 매우 Active하게 운용을 해야 되지만 상품을 충분히 잘 고르고 리밸런싱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됨.

6. 결론
  - 근로자 본인이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운용을 해서 퇴직연금을 불리고 싶으면 DC형으로 무조건 가는게 맞음.
  - 물론 개개인마다 폭락장을 버틸 수 있는 그릇이 다르므로 본인의 그릇에 맞게 적절히 분산투자 하는 것이 중요함.
  - 다음 포스팅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에서 운용을 할 때별로 비교해보고 어떤게 유리한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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