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통신 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2018.12.27)

문. 통신 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2018.12.27)

답.

1. 중요 통신시설 지정 기준

기 술	설 명
A급	- 재난발생 시 피해범위가 권역규모인 주요 시설 집중국(서울 및 수도권 등)
B급	- 재난발생 시 피해범위가 광역시/도 규모인 주요 시설 집중국
C급	- 재닌발생 시 피해범위가 특별자치시 및 3개이상의 시/군/구 규모인 주요 시설 집중국
D급	- 재난발생 시 피해범위가 시/군/구 규모인 주요 시설 집중국

 

2. KT 통신구 화재사고 문제점

문 제 점	설 명
관리 점검체계	- KT아현국사는 D급으로 관리 - 원래는(중요통신시설 분류) C급임
통신망 생존성	- 통신망 이원화 이중화가 이뤄지지않음
재난 경보 미흡	- 통신 장애로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없음
이용자 보호	- 유선 전화 카드 결제 등 대체 수단 없음
화재대비 부재	- 통신시설 내 감지 장치/연소방지설비 미비
지진대비 부재	- 통신실내 장비들이 지면이나 천장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
감시체계 부재	- CCTV나 사고감지 단말 부재

 

3. 개선방안

구 분	설 명
통신구 소방설비 설치의무 강화	- 법령 개정으로 모든 통신구에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 500M미만 통신구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연소 방지 설비 등 조기 설치 추진
통신구 관리강화	- 지하구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기준 신설 - 매년 정기점검 / 출입제한조치
통신국사간 전송선로 이중화	- A국사 장애에도 B국사와 C국사로 통신 가능
재난관련 경보강화	- 지상파 UHD기반 재난경보서비스 확대
재난 시 로밍 확대	- 기존단말을 통해 타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 이용 로밍 실시
Wi-Fi 개방	- 통신재난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